전북 지방의회 '국외 연수비 뻥튀기 의혹'…검찰, 보완수사 요구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지역 지방의회 국외연수 예산 부정 집행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최근 전북경찰청에 도내 11개 지방의회의 국외 연수비 부정 집행 의혹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송치 대상에서 제외한 지방의원들의 관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경찰에 사건을 되돌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된 사건들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것은 맞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4년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실태를 점검한 뒤, 도내 11개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42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한 61명 중 4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5명은 불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송치된 이들 중 31명은 공무원이며, 여행사 관계자는 15명으로 파악됐다. 현직 도의원이나 시의원은 입건되지 않았다.

이들은 국외연수 과정에서 출장 경비를 부풀려 책정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부정하게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치 당시 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의원도 함께 조사했지만, 공모관계 등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방의원들이 송치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의원들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하는 추가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