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직 인수위 "특별감찰위 신설…고위직 비위 엄정 대응"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교육청 감사 시스템이 확 바뀐다. 기존 감사관 제도가 폐지되고 독립성을 갖춘 특별감찰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감찰 기능이 강화된다. 교육감 측근과 고위직 비리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된다.

정재균 인수위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인수위가 특별감찰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위원회는 천호성 당선인은 청렴 반부패 공약 중 하나였다. 천 당선인은 후보 시절 위원회를 통해 고위공직자 비위 의혹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일단 인수위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 위원회를 통해 기존 감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

정재균 대변인은 "인수위는 고위 공직자의 경우 내부 감사만으로는 이해충돌이나 제 식구 감싸기 등의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면서 "또 인사나 채용, 계약, 시설공사 등 이른바 부패 취약 분야와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한 별도의 감찰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규모, 위원 자격, 역할 등은 아직 유동적이다. 다만 인수위는 감사와 감찰 기능을 분리하기보다 하나로 묶어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조직개편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감사관 제도'는 폐지하고, 이를 대신해 독립성을 갖춘 '특별감찰위원회'를 설치하는 형태다.

기존 감사관 인력과 기능은 감찰위원회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특히 인수위는 법률, 회계, 감사 분야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특별감찰위원회를 구성, 조사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전북도교육청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어떤 정책도 힘을 받기 어렵다"며 "성역 없이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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