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무주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선정…전북, 사업지 4곳으로 늘어(종합)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추가 공모에서 진안군과 무주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전북은 기존 사업 대상지인 장수군과 순창군에 더해 진안군과 무주군까지 총 4개 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군 단위 농촌지역 주민에게 소득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정책이다.

이번 추가 공모에서 진안군과 무주군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과 정책 추진 의지,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진안군은 자체 기본소득 예산을 이미 편성한 점과 생활 서비스 제공 모델을 연계한 지역 활성화 전략을 제시해 호평을 받았다. 특히 기본소득을 활용한 연대기금 조성과 창업 지원, 재투자 체계를 포함한 지역 내 선순환 모델을 제안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무주군은 전체 면적의 78.5%가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특성을 반영해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주형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경험을 토대로 지역사랑상품권 포인트 재적립과 소비 촉진 정책을 연계한 순환경제 모델을 제시했다.

양 지역 주민들은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8월부터 1인당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지역사랑상품권)을 받는다. 도는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거주한 주민이다.

도는 이번 사업 확대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등 농촌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민 소득 안정은 물론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공동체 회복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진안군과 무주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업 선정은 전북 농촌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북도가 시군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의 기본소득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도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무주군을 직접 언급하며 "열성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은 무슨 수를 내서라도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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