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북도당의 '네거티브' 현수막…지자체, 불법 판정 후 즉각 철거
전북 14개 시군 전역에 대량 살포하듯 내걸어
전주시 "허가 없는 불법물" 철거…당비·행정력 낭비 비판
- 김동규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겨냥해 전북 전역에 설치한, 이른바 '비방 현수막'에 대해 지자체가 불법 광고물 결정을 내리고 강제 철거에 착수했다.
29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민주당 전북도당이 이날 새벽 기습 게시한 현수막들은 옥외광고물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부착물로 확인됐다.
앞서 민주당 측은 "'현금 살포', '거짓말 정치' 투표로 심판합시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도내 14개 시·군 전역에 대량 살포하듯 설치해 논란을 빚었다.
이 현수막은 김 후보의 현수막 바로 옆을 둘러싸고 많게는 한 곳에 5개씩 게첩 됐다.
해당 현수막에는 발신 정당이나 단체명 등 출처가 명시되지 않아, 일각에서는 민주당 측이 책임 소재를 피하기 위해 익명성을 내세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김 후보를 겨냥한 전형적인 네거티브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 후보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즉각 위법 여부를 심의 요청했으나, 선관위는 "선거법상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전주시의 판단은 달랐다. 전주시 관계자는 "투표를 유도하는 현수막도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이다"며 점심 이후 철거를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전북도당은 선거 막판 무리한 공세를 펼치다 역풍을 맞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당 안팎에서는 공당이 불법 게시물 논란을 자초하며 권리당원들의 당비와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현수막이 불법적인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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