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06만 필지 규모 농지 전수조사 착수…조사원 200명 투입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우려 해소를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도내 106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농지 소유·이용 실태 점검과 함께 불법 전용 및 투기 우려 농지 관리 체계를 강화, '경자유전' 원칙 확립과 농지 행정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너무 비싸 귀농도 어렵다"며 농지 전수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도는 5월부터 7월까지 기본조사, 8월부터 심층 조사를 거쳐 연말까지 결과를 정리할 계획이다. 이후 후속 조치까지 연계한다. 기본조사의 경우 행정정보와 드론·위성사진, 인공지능(AI) 분석 등을 활용해 농지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심층 조사는 현장 중심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휴경 농지, 불법 전용 의심 농지, 이용 현황 확인이 필요한 농지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농지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구상이다.

도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지역 여건에 밝은 조사원 약 200명을 선발, 주민 참여형 조사 체계도 운영할 계획이다. 조사원 모집은 4~5월 시군별로 진행된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활용이 가능하고 현장 조사 참여가 가능한 만 18세 이상의 지역 주민이면 지원할 수 있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106만여 필지에 달하는 농지를 정밀 점검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번 전수조사가 농지의 공공적 가치를 높이고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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