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3차 개정 속도낸다…방위·양자 산업 등 35개 특례 발굴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가 '전북특별법' 3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방위·양자 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과 민생 현안이 담긴 35개 핵심 특례 안건을 발굴, 입법 논리 강화에 본격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차 개정안 통과를 발판 삼아 전북만의 정체성을 살린 특례 발굴과 입법 절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3차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특례사업발굴추진단 분과회의'에선 타운홀미팅과 현대로템 투자 업무협약, 행정통합법 관련 사항 등이 공유·분석됐다.

회의는 △미래첨단·민생특화(13건) △농생명·문화관광(9건) △제정·제도·인력 등 3대 기반(13건)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됐다. 핵심 특례 35건을 법조문으로 구체화하고 부처 협의를 위한 입법 타당성 확보 방안 등이 논의·검토됐다.

특히 미래 첨단·민생특화 분과에선 방위산업 특화 지구 지정, 양자 산업 및 피지컬 AI 육성, 노후 산단 데이터센터 전환 등 지역의 미래 성장을 이끌 전략 과제들이 논의됐다.

농생명·문화관광 분과에선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및 전력 요금 적용, K-푸드 창업사관학교 운영, 외국인 무사증 특례 등 현장 규제 완화와 지역 경제 활력을 조성하기 위한 안건들이 다뤄졌다.

3대 기반(제정·제도·인력) 분과에선 혁신 금융서비스 사전심사, 전북형 서민금융 지원, 인구감소 지역 공공주택 특례, 시군 특성화 산업 지원 등 지역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 방안이 검토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전북에 필요한 특례를 확보하려면 지역 고유의 특색을 반영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법안에 녹여내는 '전략적 입법 설계'가 핵심이란 점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문성철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이번 35개 특례는 전북의 산업 지형을 바꾸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체계적 논리 보강을 통해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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