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절차 착수…개인 116명·법인 133곳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전주시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납부최고 및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전 안내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116명과 법인 133곳으로 지난 16일 열린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53억 원과 법인 51억 원 등 총 104억 원에 달한다.

시는 이달 중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해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이후 체납액 납부 여부 및 접수된 소명 자료를 검토한 후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18일 명단을 확정,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되는 명단엔 체납자 성명(법인명), 상호(대표자 성명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 포함된다. 해당 명단은 시 누리집과 행정안전부 누리집, 위택스 등을 통해 상시 공개된다.

최현창 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면서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세 형평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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