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산 잇단 가족 비극에 "위기가구 조기 발굴 체계 강화해야"

(전주=뉴스1) 문채연 기자 = 최근 전북 임실군과 군산시에서 잇달아 발생한 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사사건 예방을 위해서는 위기가구 조기 발굴 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19일 성명에서 "최근 발생한 임실 3대 가족 사망사건과 군산 모자 사망사건 모두 복지대상은 아니었지만 사전에 위험 신호가 있었던 가정이었다"면서 "그러나 현행 복지제도의 허점으로 비극을 막지 못했다. 신청 중심·경제 기준 중심의 현행 복지제도로는 실제 위기를 사전에 발견하고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단은 "특히 전북 구도심과 군 단위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돌봄 부담과 사회적 고립이 한 가정에 집중되는 구조"라며 "도움을 요청할 관계망이 없거나 요청 방법을 모르는 이들은 더 깊은 고립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반복되는 가족 비극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때 발견하지 못한 사회의 책임"이라며 "농촌 지역과 고령가구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강화하고, 장기 간병 가정과 고립 가구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과 공동 돌봄 체계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오전 임실군 관촌면의 한 주택에서 노모와 아들,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가운데 아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돌봐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는 "미안하다"는 취지의 글이 적힌 메모도 발견됐다.

또 이달 17일 오후엔 군산시 경암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7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고, 수급 신청 이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일정 직업이 없었고, 월세와 공과금이 밀린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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