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민, 6월부터 기본소득 40만원 받는다"…복지부 협의 완료

(진안=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의 역점 사업인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17일 군에 따르면 전날 오후 복지부로부터 진안형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다.

사회보장제도 협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회 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복지부가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을 검토하는 필수 행정 절차다.

'진안형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군민의 최소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올해 진안군수 '1호' 결재 사업이다.

군은 이번 협의 과정에서 기존 국가 복지 제도와의 중복성을 피하면서도 군만의 특수한 인구 구조와 경제 여건을 반영한 지급 설계안을 제시, 복지부로부터 긍정적인 검토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오는 6월 시범사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군은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정주 인구 유지 및 유입 촉진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 △군민 삶의 질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형 기본소득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실험"이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남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