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전북도의원 "재개발 지역주택조합 컨트롤 타워 필요"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가 주택 정비사업 투명성을 확보해 조합원의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비리와 불투명한 운영 실태를 막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서난이 전북도의원(전주9)은 13일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북도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전북에서 재개발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구역은 총 25개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개 구역은 사업이 멈추거나 아예 해제됐다.

전주의 한 정비 구역은 사업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은 현재도 공정률이 10%에 불과하다.

익산의 한 조합은 업무대행사가 허위 보험증서와 거짓 시공사 광고로 440명을 모집하고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져갔다.

남원의 한 조합은 토지 매입률을 95%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는 8%였고 그로 인해 총 220명이 피해를 봤다.

전주의 또 다른 재개발 조합에서는 조합장이 공금 횡령 협으로 고발됐는데 검사가 다섯 번이나 바뀌며 4년이 넘도록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민간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며 "반면 경기도는 작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고 그해 6월부터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전북도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플랫폼을 구축해 달라"며 "적극적인 행정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