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기계 담보로 10억 대출 받은 50대 구속 기소

(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타인 소유 마스크 제조 기계를 담보로 대출받은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홍지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A 씨(55)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21년 타인 소유의 마스크 제조 기계를 자신이 구입한 것처럼 꾸며 금융사에 담보로 제공해 약 1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계는 피해 회사 2곳이 소유한 장비로 총 11대이며, 이들 기계 시가를 합치면 20억 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금융사에선 A 씨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토대로 해당 기계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초 증거 부족을 이유로 A 씨를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금융사 압수수색을 통해 A 씨가 자필로 작성한 대출 서류를 확보하고, 대출금 사용처와 관계인 진술 등을 확인하는 보완 수사를 거쳐 범행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