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국회에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지원 요청

(진안=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진안군 관계자들이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고 12일 군이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경영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시작으로 같은 당 한정애·안호영·한병도·어기구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해 이 사업 필요성과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건의했다.

군 관계자들은 각 의원실과의 면담에서 "용담댐 건설과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오랜 기간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아왔다"며 "그 과정에서 인구 유출과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화됐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군 관계자들은 "국가 공익을 위해 감내한 주민들의 희생을 고려할 때 전 군민 대상 기본소득 지급 같은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계획 중인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27년까지 2년간 전 군민 약 2만5000명에게 1인당 연 4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카드) 지급하는 것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 규모는 연간 100억 원씩 총 200억 원이다.

군은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소득을 자체 추진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국비 지원 검토를 지시했다는 점에서 "정책 형평성과 사업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진안형 기본소득 역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각 의원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진안형 기본소득은 군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이라며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해 가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