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기본소득 시범사업 의견 수렴…"연 40만원 지급"

(진안=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이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온오프라인 설문조사와 읍·면 이장회의 순회 설명을 통해 군민들과 소통하며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군에 따르면 진안형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가 지난달 27일 시작돼 오는 13일까지 실시된다. 설문조사는 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방식과 각 읍면사무소에서 배부하는 설문지를 통한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한다. 군은 기본소득에 대한 군민 인식과 의견을 수렴해 향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이달 6일 부귀면을 시작으로 12일까지 11개 읍·면 이장회의를 열어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또 군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이 협의가 완료되면 주민공청회와 기본소득위원회 심의, 군의회 보고를 거쳐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뒤 5월 신청 접수를 거쳐 6월 중 첫 지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형 기본소득은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해 책임 있게 추진하는 정책으로 보여주기식 확대보다 안정적 정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시범사업은 연 40만 원 지급으로 시작해 정책 효과와 재정 여건을 충분히 검증한 뒤 향후 조정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적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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