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관우 전주시의장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등 지방세입 전환해야"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남관우 전북 전주시의회 의장이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한 지방세입 전환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회의는 24일 강원 강릉 라카이컨벤션에서 열린 제272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전북대표 회장인 남 의장이 제안한 '교통안전 강화와 지방재정 형평성 확보를 위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범칙금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해당 건의안은 무인 교통 단속 장비 등 운영으로 발생하는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전환하거나 교통안전 관련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 의장은 이 건의안을 통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와 운영, 유지관리 비용은 전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반면, 단속을 통해 발생한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다"면서 "이에 지자체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해당 수입을 지역 교통안전을 위해 재투자하지 못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의장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전북도에서 2024년 무인 교통단속을 통해 부과된 과태료는 총 107만 5222건이며, 액수는 626억 원에 달한다. 작년에도 97만 8981건, 약 558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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