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빈집 2800호 중 18%는 철거 시급…체계적 관리 필요"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전주시에 총 2800호 이상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약 18%가 당장 철거가 필요한 '고위험' 빈집으로 파악돼 체계적인 정비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전주시정연구원의 'JJRI 정책브리프' 제15호에 따르면 시 전역에 분포한 빈집은 2800호 이상으로 집계됐다.

행정동별로 보면 노송동이 336호(11.98%)로 가장 많고, 덕진동 231호(8.24%), 풍남동 201호(7.17%), 완산동 174호(6.21%), 진북동 157호(5.6%), 서서학동 156호(5.56%) 등 순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이 1842호로 전체의 65.69%를 차지했고, 기타 주택 612호(21.83%), 다세대·연립 공동주택 198호(7.06%), 아파트 151호(5.39%), 준주택 1호(0.04%)가 그 뒤를 이었다.

관리 등급을 보면 활용이 가능한 '1등급' 빈집이 603호(21.5%), 관리가 필요한 '2등급'은 1700호(60.63%)로 집계됐다. 당장 철거가 필요한 '3등급' 빈집은 511호(18.22%)다.

3등급 빈집이 가장 많은 지역은 노송동(57호), 완산동(43호), 조촌동(37호), 여의동(33호), 풍남동·평화2동(각 32호) 순이었다.

시정연구원은 "행정동·주택유형별로 편차가 크고 철거가 필요한 고위험 빈집도 상당수 존재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시의 실태조사 자료와 중앙정부 '빈집애(愛)' 시스템 간 데이터 불일치를 지적하며 자료 현행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또 "활용 가능 빈집과 철거 대상 빈집의 지역 특성이 다른 만큼, 지역 맞춤형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유주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할 세제 혜택 등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재원 확보'를 체계적인 빈집 정비·활용의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이연구원은 빈집 정비 기금 조성과 운영 근거를 담은 '전주시 빈집 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빈집 정비·활용 전반을 관리하는 '전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마련 등을 제안했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빈집 문제는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니라, 도시 안전과 환경, 공동체 회복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확한 현황 파악과 중장기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2008년부터 작년까지 국·도·시비를 활용해 빈집 170호를 철거했다. 이렇게 철거된 빈집은 토지 소유주 등과의 협약을 통해 주차장 84곳, 텃밭 81곳, 쉼터 2곳 등으로 활용됐다. 2017~24년엔 빈집을 활용한 셰어하우스 4호, 반값 임대주택 9호가 공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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