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중소기업 근로자에 퇴직연금 추가 지원…전국 최초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추가 지원사업'을 전국 지자체 중 처음 시행한다.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들이 폐업 등으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데 따른 것으로 다음 달부터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30인 이하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서 근무하는 전년도 월평균 보수 281만 원 미만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공단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10%는 사업주에게 환급되고, 10%는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다. 시는 이에 더해 공단이 근로자에게 적립해 주는 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해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별도 적립해 주기로 했다.

사업주가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280만 원을 납부할 경우 사업주는 공단으로부터 28만 원을 환급받고, 근로자 계좌엔 28만 원이 적립된다. 여기에 시가 2만 8000원을 추가 적립해줘 근로자의 실질 적립액은 30만 8000원이 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근로자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확대 △장기근속 유도 및 고용 안정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조성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퇴직연금 기금사업(푸른 씨앗)은 2022년 도입 후 누적 수익률이 약 27%로 정부 목표(연 4.4%)와 국민연금 10년 평균 수익률(6.82%)을 크게 상회한 퇴직연금이다. 이미 중소기업 근로자 16만 명 이상이 그 혜택을 받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를 위한 필수 사회 안전망으로 이번 지원을 통해 근로자가 더 많은 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돕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