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500억 빚 폭탄…시의회 "책임 자유롭지 않아, 깊이 사과"

(남원=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며 500억 원대 빚 폭탄을 떠안은 것과 관련, 시의회가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남원시의회는 4일 의원 전원 명의의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른 남원시의회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매우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오늘과 같은 상황으로 이어진 점에 대해 뼈아프게 인식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의회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이미 시설이 완공된 모노레일 등 관광시설이 감사·소송을 이유로 장기간 개통되지 못한 상황과 관련해 반복적이고 분명한 문제 제기를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개통 지연이 지속될수록 행정 혼선과 갈등은 물론,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경고해 왔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하지만 의회의 문제 제기와 경고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소송은 길어졌다"면서 "그 결과가 오늘과 같은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귀결됐다는 사실을 시의회는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대규모 민간투자 및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 전반에 대해 형식적 동의·절차를 넘어 실질적 위험 점검, 사전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심의·견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시설 운영과 관련한 모든 주요 결정 과정에 대해 집행부는 판단의 근거와 추진 경과를 의회와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결정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시의회는 소송 추진과 상고 유지 결정 과정 등에 따른 추가적 재정 부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 판결 외의 사안 전반에 대해서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후속 조치를 통해 책임 소재와 의사결정 과정상의 문제점을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