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채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구조적 난관 진입"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전주시의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5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 지방채가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하면서 시민 1인당 채무 부담 역시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며 "지금의 채무 상황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전주의 미래 재정과 시민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정밀한 분석과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전주시 지방채 잔액은 지난 2022년 2143억 원에서 올해 6892억 원으로 3.2배(4749억 원) 증가했다. 올해 전주 시민 1인당 부채는 약 110만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체는 "문제는 공식 통계에 잡히는 지방채만으로는 전주시의 재정 실상을 판단할 수 없다는 데 있다"면서 "종광대 재개발 보상금,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 잔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금 등 '숨은 빚'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떠안은 채무 규모는 공식 수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은 경기 침체나 외부 환경보다 재정 여력과 상환 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신규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다"며 "대규모 개발과 시설 건축 사업은 지방채와 회계상 분류되지 않은 채무를 동시에 키우고 있음에도 이를 견제해야 할 시의회는 충분한 제동을 걸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책임 인정과 투명한 재정현황, 향후 계획 설명 △정치·행정 리더십의 선제적 고통 분담 △대규모 개발·공약사업의 재구조화와 지방채 발행 억제 △세출 구조조정과 예산 약자 보호 △독립적 재정 진단과 상환 로드맵 수립 △공동 거버넌스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단체는 "집행부와 의회 모두 급격한 채무 증가에 대한 공동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시장과 집행부, 시의회는 현재의 재정 상태와 전망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 선택의 결과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면서 "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재정 진단과 투명한 채무 보고 등 공동 거버넌스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