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낙마…수장 잃은 전북교육 '갈등·혼란'

[2025년 전북 10대 뉴스] ④ 서거석 교육감, 취임 3년 만에 낙마

편집자주 ...<뉴스1 전북취재본부>는 올 한 해 전북을 달군 주요 10대 뉴스를 선정해 5일에 걸쳐 되짚어본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21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지방자치 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함소심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5.1.21/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올해 전북교육계에는 '교육수장 낙마'라는 악재가 터졌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다. 지난 3년 간 전북교육을 이끌었던 수장의 낙마는 예상보다 컸다. 교육정책의 계승을 두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6월 26일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으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2022년 7월 1일 취임한 뒤 약 3년 만이다.

서 교육감은 2022년 6월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동료 교수 폭행 사건에 대해 허위 발언을 하고, 관련 내용을 SNS에 관련 내용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육감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한 때 교육감직을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결국 낙마를 피하지 못했다.

6춸 26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뒤 서거석 교육감이 26일 전북교육청 현관에서 직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뉴스1 임충식 기자

교육감 낙마는 큰 파장을 불러왔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7월 취임 후 학력신장과 교권보호, 미래교육 등을 취우선 과제로 삼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왔었다. 긍정적인 효과도 거뒀다. 이런 이유로 낙마 이후 권한대행을 맡은 유정기 부교육감은 이 같은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교원단체 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서거석 교육감의 정책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과 "계속 계승돼야 한다. 교육청 흔들기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와 논평이 쏟아졌다. "교육이 정치싸움판으로 변하면 안 된다"는 학부모들의 일침까지 나올 정도였다.

이 같은 혼란은 유정기 부교육감의 흔들림 없는 태도에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다.

교육감 선거열기 역시 일찍 뜨거워지고 있다. 가장 강력한 후보인 현직이 사라지면서 경쟁이 일찍부터 시작된 것이다.

실제 현재까지 공식 출마를 선언한 후보만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노병섭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 등 5명에 달한다.

전북교육계 관계자는 "수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정책을 수행하는 교육전문직들과 행정직들의 마음자세부터 달라진다"면서 "유정기 부교육감이 중심을 잡고, 교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