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만에 900명↑…'농어촌기본소득' 순창·장수, 위장전입 대응 강화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전북 순창군과 장수군의 인구 증가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로 선정된 순창의 경우 1개 면 단위에 가까운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위장전입에 대한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앞서 진통을 겪은 예산 문제는 전북도가 도비 분담률을 높이기로 결정하면서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다.

19일 순창군과 장수군에 따르면 두 지역 모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18일 기준 순창군의 총인구는 2만 7685명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난 10월 20일 이후 2개월 만에 947명이 늘었다.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증가 추이는 더 크다. 같은 기간 내 순창 전입자는 1384명으로 집계됐다. 이외 전출 365명, 사망(말소) 87명이었다.

2차 추가 선정(12월 2일)의 기회를 얻은 장수군 역시 보름에 불과한 짧은 기간임에도 큰 폭의 증가세를 엿볼 수 있다.

17일 기준 장수군 인구는 대상지 선정이 결정된 지난 2일 당시 2만 426명보다 339명이 늘어난 2만 765명으로 집계됐다.

뚜렷한 인구 증가에 양 군은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다만 위장전입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실거주 모니터링 실시 등 대비책을 강화하고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순창군은 공모 선정 이후 전입자에 대해 3개월간 실거주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 실제 거주가 확인될 경우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문제는 전북도의 선제적 결정으로 다소 안정세를 찾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약 853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순창군이 486억 원, 장수군이 367억 원이다. 사업비 분담 비율은 국비 40%, 지방비 60%(도비+군비)다.

애초 전북도는 지방비 분담 비율을 3 대 7(도비 18%, 군비 42%)로 고려했지만, 최종 5 대 5( 도비 30%, 군비 30%)로 결정했다. 도비 비율은 올리고 군비 비율은 내린 것이다. 도는 해당 예산을 내년 추경을 통해 확충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기본소득 군비 확충 차원에서 기존 복지성 현금지원 예산을 줄이기로 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군 측은 특정 층(농민 등)만을 위한 예산을 줄여 전체 지원을 강화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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