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어양 로컬푸드직매장 직영 전환 철회하라"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익산시의회 의원들이 익산시를 상대로 어양 로컬푸드직매장의 직영 전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익산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식에서 소길영 의원(왕궁·금마·여산·춘포·낭산·팔봉동)이 대표 발의한 '어양 로컬푸드직매장 직영 운영 방침 철회 및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쇄신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익산시와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성명에는 김미선·김순덕·김진규·박종대·신용·정영미·조남석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어양 로컬푸드직매장은 지난 2016년 개장 이후 10년간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 위탁해 운영됐다. 익산시는 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해 최소한의 지도·감독을 유지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최근 익산시 사무위탁 내부 감사 결과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 직매장 운영 수익을 사적으로 유용해 조합 소유 토지 매입 계약보증금으로 지출한 사실 등 운영상 문제점이 확인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에 시는 내년 2월 28일 이후 직영 전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길영 의원은 "로컬푸드 정책은 단순한 유통 사업이 아니라 지역 농민의 삶과 시민의 먹거리 주권이 직결된 핵심 정책"이라며 "일방적 직영 전환이 아닌, 시민과 의회, 농민이 함께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익산시에 직영 전환 방침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에는 운영상 문제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조직 쇄신을 촉구했다.

익산시는 이같은 요구에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의 재계약은 법령상 불가능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조합의 반복된 계약 위반과 불법 행위로 인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만큼, 계약 만료 이후 시가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을 불가피한 행정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익산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해지된 경우 2년 이내 공공 계약과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며 "현행 법령과 행정 절차상 기존 조합과의 재계약은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시는 법과 원칙을 벗어난 행정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농민의 피해를 막고 로컬푸드 정책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합법적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