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탈락? 이러면 두 번 죽이기"…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잡음 지속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의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등 지방 소멸 방지 명목 제도가 '돈' 문제로 난항을 겪으면서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막판 쟁점으로 떠 오른 이 사안은 1차 선정 탈락 지역들의 추가 지정 여부와 국비 부담률 상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대상지를 기존 7개 지역(1차 선정)에서 12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추가 5개 지역은 1차 선정 때 고배를 마신 곳들이다.

앞서 국회 상임위는 1차 탈락 전국 5개 지역(전남 곡성, 전북 진안·장수, 경북 봉화, 충북 옥천)을 전부 포함하고 애초 40%였던 국비 부담률을 50%로 상향할 것을 결정했다.

하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와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상임위의 결정은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2차 선정에 강한 기대를 나타냈던 지역들의 박탈감이다.

현재 추가 선정 대상 5개 지역 중 전북 진안군과 경북 봉화군은 대상지에 미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두 번 죽이는 것'이란 불만이다.

진안군 주민 A 씨는 "1차 때 탈락하고 아쉬움이 컸다. 이후 정치권에서 2차 선정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며 주민들의 기대도 다시 커졌다"며 "국회의원들도 추가 선정에 자신감을 보여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또 탈락 이야기가 돌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회 예결위 논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증액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우리 지역 기준으로 장수만 되고 진안은 탈락한다면 진안 주민들은 두 번의 박탈감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대상지에 선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2년간 월 15만 원(연 180만 원)씩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된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