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전북, 무엇이 달라졌나…특별자치도 출범, 지방분권 새 역사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128년간 이어온 '전라북도'를 뒤로하고 '전북특별자치도'로 새출발한 민선8기 전북도는 지방분권을 실현하며 도민 체감 중심 도정을 운영하고 있다. 성과도 속속 나오고 있다.

30일 도에 따르면 특별자치도는 법률에 근거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행정구역이다.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권한을 이양받는 만큼 사업 추진이 신속하고 국가 재정 지원도 수월하다.

가장 주목할 성과는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른 제도적 토대 확립이다. 특별법은 131개 조문과 75개 특례로 구성됐다. 농생명, 미래산업, 문화산업 등 도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활용될 특례를 발굴·적용했다. 국가 테스트베드 기능의 성장 발판이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지역특화 환경교육도시 시범지역 지정, 화재안전 취약자 지원 등 59개 특례가 실행(16개 실행 준비 단계)됐다.

지역 성장 인프라 확충도 본격화됐다. 새만금고용특구와 농생명산업지구, 해양문화유산국제교류지구, 핀테크육성지구가 잇따라 지정됐다. 또 친환경산악관광지구와 산림복지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도 선도·후보지구로 지정돼 육성 체계를 갖췄다. 이들 지구가 본격 가동될 경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전반적인 산업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군 간 균형발전도 추진됐다. 농생명 분야는 익산 동물용의약품, 장수·임실 축산, 순창 미생물 등 특화산업 지구를 지정했다. 산악관광은 진안 신광재, 무주 향로산, 장수 신광재, 임실 옥정호, 고창 방장산, 부안 운호리가 거점으로 선정됐다. 문화산업은 전주 한스타일·영화영상, 군산 근대문화, 익산 실감콘텐츠, 남원 옻칠공예가 지역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 대상이 됐다.

광역 협력체계 구축도 이뤄졌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에서 전국 4개 특별자치시도는 공동 현안과 주요 입법과제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전북과 강원은 10건의 협약 과제를 이행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별법의 실효성 강화도 진행 중이다. 도는 5대 핵심 산업(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구체화를 위해 보조금 기준보조율 적용,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 감면 등 재정 특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입법이 이뤄지면 기업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본격화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전망이다.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 달성을 위한 특례 발굴도 계속되고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재생의료특구 지정, 수소경제 이행 시범사업 특례 등 미래산업 분야와 의료취약지 대응, 저출생 대책 마련 등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권한 확보에도 주력 중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엔 42건의 입법과제가 담겼다.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농생명산업 전문인력양성 기관 운영, 청년농업인 지원,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 허용, 생활인구 등록시범사업 등 산업현장과 민생 밀착형 과제가 포함됐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앞서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전북의 비전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성공 모델을 완성하고 전북을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미래형 특별자치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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