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선정, 명확한 기준 뒤집은 결정"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태양(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연구시설' 부지 선정 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시의회는 최근 연구시설 우선협상 대상지를 전남 나주시로 확정한 것과 관련 "정부 스스로 공고문에 명시한 기준을 뒤집은 결정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명백한 정책 실패이자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결과는 일관성 없는 국책사업 추진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군산이 주요 국가사업 선정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돼 온 구조적 문제가 다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군산은 2009년 핵융합연구원과의 협력을 시작으로 연구 기반을 구축해 왔으며, 2012년 설립된 플라즈마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국가 핵융합 연구 체계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며 "그럼에도 과기정통부가 '특별법 제정 가능성'이라는 불확실한 미래 가정을 이유로 나주시를 우선 선정한 것은 '결과를 정해놓은 공모'였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을 향해 평가 기준, 배점표, 심사위원 구성, 단계별 심사 내용, 지자체별 세부 평가 결과 등 모든 심사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필요할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감사원 검증 요청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해 대응함은 물론 잘못된 결정이 바로잡힐 때까지 단호하고 끈질기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