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200억 추가 출연…시정 난맥상 드러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착공 지연 등 전북대병원의 귀책사유 분명
설경민 의원 "소화기 등 특성화 센터 미운영 시 출연 이유 없어"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의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에 필요한 200억원 추가 출연이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5일 군산시 보건소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200억원 추가 출연'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시의 충분치 않은 재정 여건과 협약서의 모호한 규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가 출연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설경민 의원은 "과거 협약서에 명시된 11% 분담률을 그대로 수용해 재정 상황과 사업 환경 변화는 외면한 채 출연을 추진하고 있다"며 "군산시에 귀책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전북대병원을 위해 추가 재정 부담을 떠안을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성화 센터의 실제 설치 여부나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계획에는 500병상 규모에 심뇌혈관센터와 소화기센터, 호흡기 클리닉 등 특화 진료 기능이 포함돼 있으나 협약서에는 '노력하여야 한다'는 수준의 모호한 문구만 담겨 있다"며 "예산 출연 논의에 앞서 개원 시 어떤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협약서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이 이미 수행하고 있는 진료 기능과 차별성이 없다면 전북대병원 건립의 당위성 역시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행감에서는 그동안 의원들이 꾸준히 지적해 온 여러 우려도 제기됐다.
의원들은 사업 지연의 책임 소재와 전북대병원의 불투명하고 일관성 없는 추진 방식, 군산시에 과도하게 전가되는 재정 부담, 구체적 의료서비스 계획 부재 등을 문제 삼았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향후 집행부가 전북대병원과의 협약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담보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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