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5억 달하는 종광대 보상 문제, 전주시 재정악화 뇌관 되나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후백제 토성이 발견되면서 중단된 전주시 종광대 2지구 재개발사업이 전주시 재정악화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주시가 1000억 원이 넘는 보상금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국가사적 지정을 통해 국비를 확보한다는 구상이지만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이성국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종광대 보상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현재 종광대 조합원들에게 지급해야할 보상금이 1095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향후 얼마나 더 늘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종광대 보상 문제는 전주시 전체 재정을 마비시킬 수준의 '재정폭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종광대에서 발견된 유적은 지난 6월 전북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문제는 시도 지정 유산, 시도 등록 유산은 국비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라며 "그럼에도 전주시는 앞서 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국비 431억 원을 재원으로 포함했다. 현재 국비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비를 포함시킨 것은 행정의 중대한 과오이자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종광대 토지 등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앞서 열린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전주시의 사적 지정 추진에 대해서도 우려섞인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전주시는 사적 지정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적 지정은 엄격한 심의 기준과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는 장기 과제다. 설령 지정되더라도 그에 따른 보상 재원 확보가 즉각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게다가 2026년도 지방채 발행 잔여 한도액 역시 67억 원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내년 3월까지 지급해야 할 종광대 재개발 사업에 따른 채무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국비와 도비 확보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종광대 보존을 시가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보존조치 자체에 대해서도 현실성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는 전북도 지정 유산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국가사적 지정을 통해 국비를 반드시 확보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국가공모 등을 통해 보상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광대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전주시 인후동1가 일대 3만 1243㎡ 부지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530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게 골자다.

주택 등은 이미 철거된 상태다. 하지만 지난해 자연 지형을 이용해 흙으로 쌓은 130m 길이의 성벽이 확인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전북문화유산연구원은 발굴된 유적이 후백제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월 종광대 토성에 대해 '조건부 현지 보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6월 종광대 토성은 전북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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