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없는 전북 지방도 CCTV…"오송 참사 벌써 잊었나"

이병도 전북도의원 "관제 체계 없는 안전 행정은 보여주기 행정"

12일 이병도 전북도의원(왼쪽)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의회방송캡쳐. 재판매 및 DB금지)2025.11,12/뉴스1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지역 지방도에 설치된 CCTV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아 실시간 대응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병도 전북도의원(전주6)은 12일 전북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지역 지방도에 CCTV가 115대 설치되어 있으나 모니터링은 뒷전"이라며 "오송 참사의 교훈은 어디로 갔나"고 지적했다.

전북지역 지방도의 CCTV는 터널 관측용 77대, 급경사지 관측용 14대, 제설 관측용 24대다.

이병도 의원은 "전국 지자체가 도로관리 CCTV의 실시간 관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전북도는 지방도 관리용 CCTV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실시간 관제 체계 없는 안전 행정은 보여주기 행정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도로관리용 CCTV는 단순한 관제 장비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장치"라며 "설치만 해놓고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다면 그건 행정의 직무 유기"라고 문제 삼았다.

이병도 의원은 "지난 2020년 전북지역 지방도의 CCTV 확대 및 관제센터 설치 등 도로교통 관리의 디지털화에 대한 계획을 담은 '전라북도 지능형교통체계(ITS) 지방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추진을 약속했으나 실제 사업 추진 실적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사후 관측용에 불과하며 고장이나 오작동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도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며 "최근 잦아진 국지성 집중호우, 하천 제방시설과 도로시설의 노후, 긴 장마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고위험 상황임에도 소 잃고 외양간 격으로 안전불감증 행정 여전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