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지사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국가균형발전 출발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김관영 전북지사가 1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전국 시도지사들은 재정 분권 안건을 두고 특히 많은 건의를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도지사들은 지방교부세 법정률과 지방소비세율 상향, 국고보조사업 포괄보조화 등 재정 분권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환영하면서도 실행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과거 진보 정부 시절 이뤄진 재정 분권 성과를 강조하며 현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지방교부세율이 15%에서 19.24%로 인상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1·2단계 재정 분권을 통해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25.3%로 상향된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진보 진영 집권 시기마다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 분권 측면의 비약적 도약이 있었다"며 "국민주권정부 역시 19년간 동결된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국정과제에 반영한 만큼 지역 주도 국가성장 기반 구축의 핵심 동력인 지방의 자주재정권 확대를 위해 대통령께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지방소비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지역 격차 완화 장치 필요성을 견지했다. 김 지사는 "오랜 기간 산업기반이 취약해 낙후·소외된 지역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 간 재정 격차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지사는 "재원 확대 자체는 지역 입장에서 매우 환영할 일이지만 운용 방식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인일자리 지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등 인건비성 및 전국 단위 사업이 지특회계에 포함돼 있어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이런 사업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도모'란 지특회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중앙정부 고유의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한 사업은 국고 보조로 환원해 재원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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