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연수비 의혹' 전북 지방의회 11곳 수사…의원 입건은 없어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경찰이 국외 연수비를 부풀려 책정한 혐의로 도내 지방의회 11곳에 대한 수사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입건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도내 지방의회 11곳에 대해 수사 중이다.

구체적으로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전주 △익산 △군산 △정읍 △김제 △남원 △임실 △순창 △진안 △고창 등이다.

국외 출장 예산 부정 집행 의혹은 국외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9월 고창군의회 사무과 직원과 여행사 대표 등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또 군산시의회 공무원 11명과 여행사 대표 등 총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는 등 곳곳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나머지 의회에 대한 수사도 현재 진행 중이다.

다만 현재까지 도의원이나 시의원은 단 한명도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입건된 시의원이나 도의원은 없냐'는 질문에 한 간부 경찰은 "아직은 없다"고 답했다.

의원들이 수사 대상에서 빠지자 시민단체들은 "정작 연수 당사자인 시의원들에 대해 '지시나 공모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꼬리 자르기 수사가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이달 초 군산시민연대는 논평을 내고 "시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여수의 최종 수혜자이자 결정권자가 의원들이었음을 감안하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의원 국외연수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공무원일 수 있으나 그 예산을 승인하고 사용한 최종 책임은 의원들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만 책임을 덮으려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경찰은 보완 수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요청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