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립이어서 도비 지원 못 받는 진안의료원…경영난 심각"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적자로 경영난을 겪는 전북 진안군의료원에 대한 도비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진안군의료원 재정지원 법제화'를 공약한 만큼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용태 전북도의원(진안)은 10일 제42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진안군의료원은 동부산악권 주민의 생명안전망이자 지역 존속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지만, 현행 제도상 구조적 불평등에 놓여 존폐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전 의원은 "전북의 3개 지방의료원 중 진안군의료원만이 군립이라는 이유로 국고보조 매칭 시 도비 지원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도적으로 불평등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에 따르면 군이 설립한 의료원은 군비로 전액 부담해야 한다.

전 의원은 '재정자립도 6.68% 수준의 진안군이 공공의료를 홀로 책임지는 것은 명백한 불합리"라며 "같은 도민을 위한 공공병원임에도 지원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구조적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진안군의료원은 2015년 개원 이후 동부산악권의 유일한 공공병원으로 지역 의료 접근성을 책임져 왔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지역 방역의 최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전용태 의원은 "인구감소 지역에서 지방의료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생존권을 지탱하는 사회적 기반시설"이라며 "진안군의료원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책 마련과 공공의료 안정운영 법제화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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