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에너지 지산지소 필요"

(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산업과 생활에 직접 연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 RE100산단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 입지를 공급해 성장 유망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내 전력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지산지소형(地産地消型)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해 재생에너지 자립도시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기업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전선로·지능형 전력망 설치를 지원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 새만금 RE100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부담 완화, 개발부담금 감면, 세제 및 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법률로 명시했다.

남는 재생에너지는 수소로 전환·저장·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둬 새로운 에너지 순환형 산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번 법안에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의 소득과 복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했다. 분산형 전력망지구 내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절감과 공급 효율화를 통해 산업단지·주거·공공부문이 함께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안호영 의원은 "그동안 에너지는 수도권으로 이익은 대기업으로 집중되어 왔다"며 "이제는 지역이 전기를 만들고 산업이 그 에너지를 사용하며, 주민이 함께 이익을 나누는 '진짜 자립형 에너지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RE100 산단법은 단순한 에너지법이 아니라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산업전환의 법안"이라며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산업의 심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중앙당, 전북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법안 통과와 새만금 RE100 산단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