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우 의원 "대한방직 개발사업 문제 많아…공익감사 청구할 것"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한승우 전주시의원이 시민단체와 함께 대한방직 개발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추진에 나선다.

한 의원은 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방직 개발사업은 전주시의 도시계획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문제가 많은 사업이다"면서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 만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와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이문옥 전주시민회 대표 등도 함께 했다.

이날 한 의원은 △편법 감정평가로 인한 공공기여량 3000억 원 감소 △공공기여량 중 1030억 원 교통개선대책에 사용 △준주거용지에 530% 용적률 공동주택 승인 등 3가지를 감사청구 이유로 꼽았다.

한 의원은 "대한방직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계획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편법으로 하면서 3000억 원 이상의 공공기여량이 축소됐다"면서 "게다가 공공기여량 가운데 1030억 원을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사업비로 쓴다. 이는 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고 시민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준주거용지에 530%의 용적률로 순수 공동주택만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 역시 법의 취지와 전주시 도시계획의 기본 틀을 무력화시키는 일이자 난개발을 부추기고 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과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은 뒤 이번 달 안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서 시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통해 운영지침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했다"면서 "공공기여량 역시 계획이득환수 규정이 명시된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만큼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자광은 현재 옛 대한방직부지(23만 565㎡)에 '전주 관광타워복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자광은 토지주이자 개발사업자다.

주요 개발 계획은 △관광전망타워 건설(470m) △200실 규모의 호텔(8층) △복합쇼핑물 △고품격 주상복합아파트 3536세대 △문화공원 및 공개공지 조성(8만㎡) △지하차도 조성 △교량 확장 및 신설 △주변 도로 확충 △녹지조성 등이다.

총사업비는 6조 원이며 완공 목표는 2030년이다. 전주시와 협약을 통해 정한 공공기여량 규모는 총 3855억 원이다.

자광은 지난 9월 전주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현재 시공사 선정 등 착공을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