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민연대 "'국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시의회 철저한 조사 필요"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4일 경찰에 군산시의회 의원의 국외연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군산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시의회 국외 연수비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정작 연수 당사자인 시의원들에 대해 '지시나 공모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연수의 최종 수혜자이자 결정권자가 의원들이었음을 감안하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원들이 몰랐다면 시의회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며, 결제자인 의원들 속인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를 넘어선 것으로 군산시를 감시·견제한다는 시의회가 자신들의 사무국조차 관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원 국외연수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공무원일 수 있으나 그 예산을 승인하고 사용한 최종 책임은 의원들에게 있다"며 "부풀려진 연수비가 발생했다면 의원들은 참고인이 아니라 연수 당사자이며, 관리·감독 책임의 주체로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단순한 행정 착오로 의회사무국 직원에게만 책임을 덮으려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경찰의 시의회 의원 국외연수에 대한 보완 수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