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통과한 12곳 모두 시행해야"

(진안=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진안군과 장수군, 전남 곡성군, 경북 봉화군, 충북 옥천군의 군수들은 29일 국회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에 대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조상래 곡성군수, 박현국 봉화군수, 황규철 옥천군수가 참석했다. 또 안호영 의원 등 이곳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도 함께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활력 저하에 따른 소멸 현상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민주권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핵심 정책이다.

2년간(2026~2027년) 해당 지역 거주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이 사업은 농어촌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주민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자,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총 49개 군(71%)의 신청을 받았으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12개 군을 선정한 후 최종 7개 군(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에 5개 군은 1차 심사를 통과해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나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하며,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개 지역 군수는 공동성명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하여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12개 시군 중 5개 군이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아쉬움을 안겨주었다"며 "전국 12개 지역 모두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해야만 정책적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평가하여 전국 확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 정책을 넘어, 농민의 삶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며, 농촌의 지속가능성은 곧 국가의 지속가능성으로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농어촌 소멸은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다. 5개 군을 제외한 채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조치"라고 확대 시행을 촉구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