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충돌 한 번 없어'…올림픽·새만금·행정통합 원론적 질의·답변만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28일 전북도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의견 충돌 한번 없이 조용하게 마무리됐다.

이른바 '3대 난제'로 불리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완주-전주 행정 통합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다.

국감 위원들이 그나마 가장 많은 관심을 나타낸 현안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재판(1심 패소)과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이었다.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이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관영 지사는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2022년 고시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해 현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김 지사는 "2022년 이후 3개년 동안 환경영향평가가 굉장히 세밀하게 이뤄졌는데 환경영향평가 후속 조치 등이 재판 과정에 담기지 않았다. 관련 자료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유치와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도 공항은 반드시 필요한 SOC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북도민들의 상실감이 크다고 지적하며 항소심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원고 적격성 문제를 언급했다. 조류 충돌 우려에 대해서는 "자연 상태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김 지사는 "현재 초지 상태다. 당연히 엄청난 조류들이 서식한다"고 답했다.

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여야 위원들은 일부 우려를 나타냈다. 김 지사는 "'서울만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지방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균형발전을 통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는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주의 후보도시 선정 의미를 설명했다.

재정과 관련해 김 지사는 "총사업비 중 40% 분담(지방) 규정은 2022년 만들어진 국제행사 규정이다. 앞선 두 번의 올림픽은 이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이었고 특별법을 통해 이뤄졌다"며 "예외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국내 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계획임을 밝히며 국회 차원의 올림픽 유치 특위 구성과 입법·예산·외교 분야에서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전북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완주·전주 행정 통합' 문제는 이번 국감에서 이슈화되지 못했다.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단 한 명의 의원만 관심을 나타냈다.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합문제가 전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전북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9월 25일 행안부장관 주재로 6자회담(장관, 도지사, 전주시장, 완주군수, 전주·완주 국회의원 각 1명)을 하고 '(장관이)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저희(전주·완주)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합의를 했다. 행안부 쪽에서 조만간 결정(주민 투표 권고 등)을 하리라고 예상한다"고 답했다. 채 의원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좋은 해법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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