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차별받는 외국인 영유아…보육료 지원 0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가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병철 전북도의원은 27일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외국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국제적·법적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3항의 보육이념, 2023년 제정된 '전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7조 제1항 제5호 등에 근거해 전북도의 명백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며 "그러나 전북도는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의 절반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타 시도에서 일부 지원으로 인해 발생한 차별을 그대로 답습하는 결정이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도내 거주 외국인 영유아 373명을 지원하기 위한 총사업비는 약 9억 5000만 원이다. 그중 도비는 2억 원에 불과하다"라며 "3년 연속 국가 예산 10조 원 달성을 눈앞에 둔 전북도가 고작 2억 원이 없어 아동 인권을 저버리는 행정을 추진한다면 부끄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는 2023년 제정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보육과 교육지원 사업을 명시해 놓고도 지금까지 외국인 아동 보육료로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림픽 유치 홍보비에는 50억 원 이상을 편성하는 등 세계인의 축제를 유치한다면서 정작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에는 인색한 행정이 과연 올림픽 정신에 부합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