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전북도의원 "민생지원금,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 고려해야"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에서 민생지원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명연 전북도의원은 27일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최근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고창, 부안 등 7개 시군이 자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추진 중"이라며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재정자립도 25% 이하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진 지자체로 단기적 현금성 지원이 반복될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의 2025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22.9%, 재정자주도는 36.5%로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일부 시군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세출 조정을 통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필수 복지·교육·인프라 예산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3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개선 방향은 △재정 충당 방안의 명확화 △사전 검토 강화 △형평성과 투명성 강화 등이다.

이 의원은 "지방세 수입 확충, 불용예산 절감, 보조사업 연계 등 실질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어디서 돈이 나오는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주민 세금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자체는 민생지원금 지급 전 재정 영향과 경제적 효과, 주민 수혜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의회 의견 청취나 동의 절차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생정책은 도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최후의 안전망이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은 단기적 현금성 지원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라며 "형평성과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민생정책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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