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시범사업 탈락한 임실군…"'미온적 대응' 전혀 사실아냐”

(임실=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임실군은 21일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 관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행정이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임실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하는 허위 사실로 군민들을 호도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사업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했으나 안타까운 결과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행정이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데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임실군에 따르면 공모 대응 설명회 추진, 시범사업 도입 서명운동, 시범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인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예비 신청서 30페이지, 증빙자료 104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등 철저한 절차를 거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특히 시범사업 공모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기획감사실과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산업건설국 등 모든 부서가 참여한 실무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했다.

임실군은 행정의 미비가 아니라, 일부 정량평가 항목에서 높은 지수를 받아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실군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지역내총생산(GRDP)과 지역발전지수(RDI)가 타 군에 비해 불리한 정량 지표로 작용했다"며 "가장 최근인 2022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임실군의 1인당 GRDP는 도내 4위이며, 군부만 평가 시 완주에 이은 2위로 도내 평균을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발전지수인 RDI 지수도 255개 자치단체 중 130위권으로 도내 군부 상위권이다"며 "이 같은 객관적 통계 지표는 오히려 임실군이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작고 산업기반이 제한적인 여건 속에서도 균형 있는 성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보여주는 평가다"고 했다.

또 "일부에서는 인구 소멸지수를 기준으로 임실군이 유리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평가에서는 '인구감소지수'가 정량 항목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모 대응을 위해 확보한 예산 135억원을 군민 전체에 50여만원씩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임실군 관계자는 "이는 공모 선정을 위한 임실군의 예산 대응이다"라면서 "미리 확보한 것이 아니며 결국 주민들에게 쓰일 예산에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로 지역 분열을 야기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이는 임실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전국에서 7곳을 선정했다. 전북에서는 순창군이 선정됐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