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어촌기본소득' 최종 선정…모든 군민에 월 15만 원 지급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민선 8기 출범 당시부터 '보편적 복지' 정책을 지속 추진한 전북 순창군이 선제적 노력에 대한 값진 결실을 거뒀다.

순창군은 20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전국 49개 군 단위 자치단체 중 최종 7곳(전북 유일)에 선정되며 기본소득 선도 지역으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 최영일 군수의 '보편적 복지' 철학에 기반 한 뚝심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군은 내년부터 모든 군민에게 매달 15만 원씩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지역화폐)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약 2만 7000여 명의 군민이다. 연간 487억 원, 2년간 총 973억 원(국비 389억 원, 도비 175억 원, 군비 204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지역 경제에 투입된다. 지역 내 소비 확대와 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다. 순창군은 기본소득 추진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최영일 군수 주재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최초 전담조직 신설, 관련 조례 제정, 용역 및 전문가 자문, 주민 의견 수렴 등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왔다.

타 지역 대비 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행정 추진력, 군민의 높은 참여 의지 등이 돋보였다. 특히 최영일 군수는 공모 대응을 일일이 직접 챙기며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번 공모 심사에서 군은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 정책을 통한 행정적 기반과 단순 현금성 지원이 아닌 농촌유학 등 정착을 유도하고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을 설계한 점이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군은 '모두의 햇빛 프로젝트'를 통한 재투자로 지속가능한 선순환 경제 모델을 계획하고 생활인프라 개선,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기본소득이 지역 산업 성장과 지역경제 순환으로 이어지는 모델을 설계했다.

이번 성과는 단순 공모 선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 3년 여 간 순창군이 꾸준히 추진해온 보편적 복지 정책의 결실이자, 향후 농어촌 미래를 변화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이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은 군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실행 방안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 온 만큼 농어촌 기본소득 성공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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