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달리자 목줄 뚝…"안전용품 관리주체·품질인증 필요"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반려동물 안전용품 관리주체와 품질인증 기준이 없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반려동물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2022년 25건(개물림 25건) △2023년 154건(개물림 154건) △2024년 198건(개물림 197건, 충돌 1건)으로 총 377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자체별 개물림 사고 발생건수는 △2022년 2,216건 △2023년 2,235건 △2024년 1,996건 등 같은 기간 동안 6,447건에 달했다. 농식품부의 안전사고 건수와 17.1배나 차이가 나면서 기본 통계도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고 윤 의원은 비판했다.

또한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는 개물림사고 등 반려동물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안전용품에 대한 관리주체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농식품부가 발표한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에는 반려동물 안전용품 관리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내에는 반려동물 안전용품에 대한 품질 기준 자체가 없는 상태다. 일반 산업제품의 경우 KS인증은 2 만여 종, 단체표준은 5 천여 종에 달한다. 하지만 반려동물 안전용품에 대한 표준과 인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반려동물 안전용품에 대해 체계적·자율적으로 품질(인증)이 관리되고 있는 일본, 독일, 중국과 대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지난해 KOTITI시험연구원(코티티)이 일본의 반려견용 리드줄·목줄 등에 대한 국가표준(JIS S 9100)을 토대로 시중에서 판매율이 높은 국산 리드줄 17개 제품의 성능실태를 조사한 결과, 17개 제품 중 9개가 기준(인장강도)에 부합하지 않아 52.9%가 불합격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외국산 12개 제품 중에서는 11개가 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나 격차를 보였다.

윤준병 의원은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려면 리드줄의 기준·검증·표시가 엄격히 관리돼야 하지만, 국내에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품질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와 안전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 실정에 맞는 반려동물용품 품질·안전 인증제도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책을 국회 차원에서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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