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공모 '과열'…예산·평가지표 불만·선거 활용 등 '잡음'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곳곳에서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 군 단위가 사업 참여를 적극 희망하며 과열 양상이 빚어지는 모양새다. 예산 매칭·평가 지표에 대한 불만과 함께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역을 공격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는 분위기다.

3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도는 사업 희망 지역에 도비-군비 매칭 비율을 당초 제시된 '50:50(국비 제외)'에서 대폭 변경된 '30:70'으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농식품부 추진의 이번 공모는 전국 69개 군을 대상으로 13일까지(9월29일부터) 진행된다. 일정 기간 이상 해당 군 주민등록 거주자를 대상으로 개인당 월 15만 원(연 180만 원)씩을 지급(지역사랑상품권)한다. 최종 사업대상지(17일 발표)는 약 6개 지역 정도로 예상된다. 전북에선 최대 1개 지역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심도는 상당하다. 전북은 전체 8개 군 중 7개 지역(순창·임실·고창·무주·진안·장수·부안)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예산 매칭 비율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다. 단, 지방비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도-군 간 분담비율 조정을 가능케 명시했다. 결국 도가 결정한 전체 예산 매칭 비율은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다. 도비는 줄이고 군비는 늘렸다.

일선 군에선 이번 조정안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 군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군 단위에 시행하는 국가 공모사업임을 고려할 때 도 차원의 적극적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는 국비를 5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가 기준 지표도 논란이다. 정부는 '적극성' 부분에 최대 5점의 가점을 명시했다. 15만 원 기준에 1만 원씩을 추가하면 1점씩을 더 부여한다는 것. 재정 상태가 어려운 군 입장에선 정책 추진의 의미가 후퇴하는 항목이라 반발하고 있다. '돈 많은 지자체'가 유리하다는 반발이다.

'너도 나도 참여' 식의 과열 양상에 사업을 선거에 이용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일부 지역에선 '예산 부담'을 호소하는 현역 단체장을 향해 '의지가 부족하다. 적극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등의 공격 포인트로 사용되고 있다. 또 다른 지역에선 '15만 원을 3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홍보를 펼치고도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지만 과열되는 측면에선 다소 안타깝다. 많아야 1곳이 선정될텐데 대다수의 군(민)은 허탈감도 느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가 정책 사업인 만큼 국비 비율을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 아래에서 효율적 지방 재정 운용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 덧붙였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