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완주 기획부동산 사기'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전북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일대 '기획부동산 토지사기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지난달 사기 등 혐의로 송치된 A 씨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피고소인 중 주범인 A 씨만 송치된 것에 대해 공범들의 혐의 유무를 더 들여봐야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2017년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임야를 매매하면서 주민들에게 "인근에 도로가 날 예정이다. 땅을 사면 크게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자들을 모집하면서 시작됐다.

이같은 말에 속은 주민들은 앞다퉈 땅을 매입했으나 이 업체는 해당 임야를 다 팔고 지난 2020년 해당 법인을 해산했다. 피해 주민은 35명, 피해액은 약 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도 업체가 약속했던 도로는 놓이지 않았으며, 해당 땅은 맹지로 남아 있다.

지난해 1월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20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A 씨에게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사기 피해자 연대 등 주민 30여명은 이날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30개월 이상 수사를 진행했으나, 피해자 진술은 배제되고 피의자 진술에만 초점이 맞춰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절박한 고통을 해결할 공정한 수사를 원했으나 기대를 저버렸다"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매일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피고소인들과 어떠한 유착 관계도 없다.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철저하게 수사한 뒤 관련인을 송치했다"며 "이와 관련해 최근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내려와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