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보편적 복지' 모델…국회서 우수사례로 '주목'

보편적 복지 정책 성과 발표…농어촌 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필요성 강조

지난 24일 국회에서 '2025 입법박람회' 포럼이 개최된 가운데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가 민선 8기 순창군이 추진한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순창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순창군이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추진한 '순창형 보편적 복지 정책'이 전국적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25일 순창군에 따르면 최영일 군수는 전날(24일) 국회에서 열린 '2025 입법박람회' 포럼에 참여해 그간 추진해 온 보편적 복지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농촌 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포럼은 국회기본사회포럼과 전국지방분권민주지도자회의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하고 각 지자체의 정책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최 군수는 순창군이 직면했던 인구 소멸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보편적 복지 정책, 정책 추진에 따른 가시적 성과 등을 설명했다

그는 "민선 8기 순창군은 출산에서 노년까지 군민 모두의 삶을 책임지는 보편적 복지 모델을 실천해 왔다"면서 아동행복수당·대학생 생활지원금·청년 종자통장·농민기본소득·노인일자리·돌봄·의료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2022년 조례 제정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농민 기본소득 사업은 더욱 강조됐다. 군은 올해까지 농업인 1인당 200만 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 군수는 "농민 기본소득은 단순 보조금이 아니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투자"라며 "(현재는)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성과도 강조됐다. 실제 순창군은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인구 순증을 기록했다. 출생율은 2023년 79명에서 2024년 98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년 인구는 116명이 늘어나며 군 전체 평균 연령이 낮아지는 효과도 거뒀다. 최 군수는 군민 85.2%가 긍정적 평가를 한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도 공유했다.

최 군수는 "순창군은 이미 지난 5월부터 행정조직 정비, 조례 제정, 주민 설문과 전문가 자문 등 농촌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수행 준비에 착수했다"면서 "성과와 실행 기반을 모두 갖춘 순창이 대한민국 기본사회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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