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지사 "새만금 공항 지연 없이 착공돼야"…전방위적 대응 주문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최근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김관영 전북지사가 전방위적 대응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19일 열린 합동간부회의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에 일말의 지연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집행정지 결정부터 항소심까지 빈틈없는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은 기업 유치와 올림픽 성사 등 지역발전의 핵심 현안과 연관된 중요 기반 시설"이라며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해 동력을 유지하고 소송 대응 반박 논리는 정교하게 가다듬어 공항 건설까지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새만금 신공항 반대 국민소송인단 1297명(원고 적격 3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12일에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법원에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 인용이 이뤄지면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 모든 행정절차는 사실상 중단된다.

이후 전북도는 소송 당사자인 국토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집행정지 소송 및 항소심에 대응하고 있다. 다수의 유관·전문 기관이 참여하는 소송대응협의체 구성도 논의 중이다.

아울러 도는 1심과 다르게 재판에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직접 참여(법원 결정 필요)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와는 협의를 마친 상태고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재판상 피고는 국토부(장관)지만 도는 보조참가인 자격을 얻어 1심 당시 지적된 조류 충돌 위험성 등에 대한 의견 및 반박 사항을 국토부와 조율하게 된다.

한편 이날 김 지사는 국감 대응도 강조했다. 그는 "국감은 국회 예산 반영과 현안 해결의 교두보"라며 "도 현안과 직결되는 질의 사항과 장·차관 발언 등을 국비 확보 논리로 다듬어 항후 국가 예산 반영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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