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정악화, 지방재정 구조적 불균형 문제"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시가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이 현 지방재정의 구조적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주시가 광역단위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이 같은 현실이 보통교부세 산정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용철 전주시의원은 17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은 결코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재정 전반의 구조적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불이익을 전주시가 집중적으로 감당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주민등록 인구가 64만 명에 불과하지만 의료와 교육, 문화 수요를 포함한 생활인구는 161만 명에 달한다. 광역단위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에는 이런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전주시 보통교부세 비율은 예산 대비 18~20% 수준에 불과하다. 시 단위 도시 평균이 23% 안팎임을 감안하면 매년 600억에서 800억 원을 덜 받는 셈이다. 전북 도내 13개 시군 평균과 비교하면 무려 17%나 낮은 수치다.

일반조정교부금 역시 전주는 도세 수입의 31%를 차지하고 있지만, 교부율은 고작 18%에 머물고 있다. 징수와 배분 사이의 괴리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전주시는 현재 광역권 필수 기반시설 9개를 건립·운영하고 있다. 광역소각장과 광역매립장, 장사실 등에 대한 건립비만 5450억 원이며, 연간 부담하는 운영비만 327억 원에 달한다.

또 전시컨벤션센터(3000억 원), 육상경기장과 야구장(1421억 원), 실내체육관(809억 원) 등 전북 도민들이 함께 이용할 시설도 추가로 건립 중이다.

그는 "현재 전주시는 광역단체가 아님에도 전북의 중추도시로서 막중한 역할을 떠안고 있다. 그럼에도 이 같은 현실은 보통교부세 등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불합리한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는 당장 개선돼야 한다. 광역적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대도시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 시 생활인구를 적용하고 시행령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방식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북의 중추 도시인 전주시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전북 전체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전주가 홀로 감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중앙정부, 정치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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