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환경운동연합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 포기하라"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군산환경운동연합은 15일 국토교통부와 전북도에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를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공익보다 환경 파괴 등으로 침해될 공익이 더 크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며 "그럼에도 판결 후 전북도와 일부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방정치인들은 호떡집에 불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항 건설 목적은 국제 관광·물류 중심지로의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 전북의 하늘길 개통 등으로 다양하게 포장됐지만 잼버리 파행 이후에는 오히려 사업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됐고 결국 3년간의 소송전 끝에 1심판결에서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냈다"며 "이는 백번 천번 타당한 판결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에 안 된다는 반대가 나왔을 때부터 냉정하게 판단하고 위험성을 조사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다른 부지를 찾아 계획했다면 그렇게나 소중하고 필요한 전북의 신공항은 이미 오래전에 완공됐을 것"이라며 "진정으로 필요한 공항이라면 더 늦기 전에 도민 공청회라도 열어서 냉정하게 판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소송인단 1297명(원고적격 3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