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항소" vs "포기"(종합)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전북에서 항소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항소 포기와 새만금의 미래 재설계를 강조하는 반면 전북도·애향단체 등은 보완을 통한 국토부의 즉각 항소를 촉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진보·정의당은 항소 포기를, 민주당은 즉각 항소를 주장하고 있다.

12일 전북에서는 전날 나온 1심 판결에 대한 각기 다른 대응 및 성명이 잇따랐다.

전북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유감이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좌우할 국가 균형발전의 역행이자,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규정하며 국토부의 즉시 항소를 촉구했다.

전북애향본부도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대규모 SOC는 경제성으로만 재단돼선 안 된다.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고착화시킬 것"이라며 "공항은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자 국가 미래비전이다. 사업 중단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새만금국제공항 사업 추진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반박 논리를 정리, 국토부와 즉시 항소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역시 "즉각 항소를 제기해 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설 것이다. 공항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전했다.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7명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공항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판결로 공항 사업이 중단·지연돼선 결코 안될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공항사업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환경 대책을 보완·강화해 사업의 필요·당위성을 국민들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소 포기 촉구 목소리도 이어졌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이날 법원에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법원 인용이 이뤄지면 사실상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 모든 행정절차는 중단된다. 공동행동은 '항소 포기 촉구' 기자회견도 계획 중이다.

이들은 ”새만금공항은 전북경제 활성화란 명분을 실현할 수 없는 허구이자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사업"이라며 "모든 증거가 기본계획 취소를 가리키고 있었다. 취소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취소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다. 사필귀정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공항 건설이란 낡은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새만금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 경제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친환경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전북 생태환경, 국민 안전을 외면한 잘못된 개발정책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면서 "전북 정치권은 공항을 지역 발전의 만능열쇠처럼 포장하며 선거용 치적으로 삼아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개발 중심 정책·공약에서 벗어나 도민의 안전과 생태 보존, 실질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한 정책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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