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에 시민단체 '환영'·전북도 '유감'(종합)

(전주·군산=뉴스1) 강교현 신준수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전북 각계에서 깊은 유감의 입장이 잇따르고 있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오랜 시간 새만금 국제공항을 염원해 온 도민의 뜻과 국가가 약속한 균형발전의 대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며 "국토부와 즉시 협력해 항소 절차에 돌입하고 항소심에서 새만금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새만금공항은 수도권에 집중된 하늘길을 전북에 열어주는 시작점이자 새만금 개발의 핵심 동력이다. 중앙정부와 전북도가 함께 준비해 온 중차대한 사업으로 중단은 있을 수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전북이 하나로 뭉쳐야 할 때다. 도민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 지역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 새만금 국제공항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시 역시 "새만금 국제공항은 단순 항공 인프라를 넘어 새만금 트라이포트 완성의 핵심축인 만큼 이번 판결은 매우 아쉽다"며 "국토부·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새만금 국제공항의 정상 추진에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전북도당도 "도민의 오랜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생존 전략에 역행하는 판결에 불과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도당은 "새만금국제공항 건립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전북 발전의 과제로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고 국가 미래 전략 거점 마련의 중차대한 사업이다. 반드시 적기에 추진돼야 한다"며 "향후 국토부·전북도와 적극 협력해 하루라도 빨리 새만금국제공항이 건립되도록 당력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인단' 등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은 전북경제 활성화란 명분을 실현할 수 없는 허구이자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사업"이라며 "모든 증거가 기본계획 취소를 가리키고 있었고 이를 취소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단체는 "사법부가 정부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제동을 걸며 법의 존재 이유를 증명했다"며 "국토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가덕도신공항·제주 제2공항 등 다른 공항 사업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갯벌을 메우고 산과 숲, 농지를 훼손하며 10개의 공항을 더 짓겠다는 계획은 국가폭력이자 생태학살"이라며 "작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모두를 살리는 일이다. 개발과 자본의 논리 대신 생명과 존엄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노동연대도 논평을 통해 "법원의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판결 당연하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날 소송인단 1297명(원고 적격 3명)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 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이유로 기본계획은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