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연수 부풀리기 수혜자 의원인데 수사는 말단 공무원만"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지역 시민단체가 도내 지방의회 국외연수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경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최근 수사기관이 해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고창군의회 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송치했다"며 "말단 공무원만을 송치하고, 해외연수 비용 조작의 직접적 수혜자이자 결정권자인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경찰의 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방의회 해외연수 과정에서 의원들의 자부담을 낮추려고 항공료를 부풀리는 관행은 만연해 있다"며 "이는 담당 공무원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의원들의 암묵적 요청 혹은 사실상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 의회 관계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말단 직원만을 희생양 삼는 수사로는 결코 실체적 진실에 도달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지방의회 의원들과 여행사 등이 공동으로 저지른 불법 행위인 만큼 더욱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조사 내용에 따라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전주시의회, 익산시의회 등 10여곳을 수사 중이다.

앞서 고창경찰서는 이달 초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창군의회 사무과 직원 A 씨와 여행사 대표 B 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