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텅 빈 전북교육청…전 교육감 공약 예산지출 줄여야"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의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지출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교육행정발전포럼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전 정부의 감세정책과 함께 서 전 교육감의 공약사업 추진에 과도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전북교육청의 곳간은 텅 빈 상태다. 실제 올해 하반기에도 다시 1000억 원대 감액이 불가피한 상태다"면서 "심각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내년도 예산안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퇴직한 전북교육청 간부들로 구성된 단체다.

포럼은 특히 도 교육청의 과도한 목적사업비 지출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전북의 공립학교 목적사업비 비중은 58.55%로 전국 평균(51.28%)보다 훨씬 높다. 이는 전임 교육감의 공약사업을 위해 과도하게 재정지출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목적사업비 비중이 높으면 단위 학교의 재정 자율성은 낮아지게 되고 이는 교육활동의 자율성 침해로도 이어진다"면서 "심각한 재정상태 개선과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목적사업비 지출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럼 관계자는 "전임 교육감이 낙마한 뒤 도 교육청 각 사업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삭감하고 싶은 예산이 1300억 원 이상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는 방만한 재정운영의 명백한 증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임자의 공약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지방채 발행'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얼마 남지 않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 사용도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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